최근 4년 사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청소년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약물 처방도 영유아기부터 급증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76명이던 만 19세 미만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2024년 2,126명으로 97.6% 증가했다.

특히 ADHD 등 행동 문제로 입원한 환자는 같은 기간 266명에서 668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문제로 입원한 사례는 514명에서 963명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약물치료에서 입원치료로 옮겨가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정신과 약물 처방 또한 급증세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220만 명을 넘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항정신병약·항우울제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처방 인원은 25,614명에서 2024년 51,584명으로 늘었고,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명에서 14,533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항우울제 역시 7~12세 아동 전체 기준으로 1만8천여 명에서 3만8천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기(13~17세)에서는 여학생의 우울·불안 증상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5만9,282명으로 2021년 대비 75% 증가했고, 항불안제 처방도 23% 늘어났다. 남학생도 항우울제는 71% 증가했다.

우려되는 점은 유아기(0~6세)에도 항정신병약·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유아 남아의 항정신병약 처방 인원은 8,428명, 여아는 2,249명으로 각각 1.75배, 1.9배 증가했다. 수면제 처방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만 명 단위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도 2021년 대비 2024년 항정신병약은 2,227억 원에서 2,663억 원으로, 항우울제는 666억 원에서 858억 원으로 각각 435억 원, 192억 원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비율이 높아,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약물 치료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영석 의원은 “상담과 심리치료가 부족한 가운데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아동정신건강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급증하고, 여학생에게 증상이 집중되는 현상은 교육과 복지 현장에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 개입과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